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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설립 사옥구매시 창업사업승인 계획으로 최대한의 세금지원 혜택을 받는 법 feat. 취득세, 농지전용부담금 감면, 법인세, 개발부담금 감면

디벨로퍼K 2025. 3. 10. 18:43
제조업 창업자를 위한 최대 혜택 받는 법!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

📢 제조업 창업자를 위한 최대 혜택 받는 법!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 비교

✅ 제조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, 창업사업계획승인과 공장설립승인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, 부담금 감면, 자금 지원 등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농지나 산지를 활용해 전용비를 면제받고, 개발행위 후 취득세·법인세·개발부담금까지 감면받는 전략을 잘 활용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📌 창업사업계획승인 vs 공장설립승인 비교

구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
대상 제조업 창업자(소기업·중기업)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
근거 법령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주요 혜택 세금 감면, 자금 지원, 부담금 면제 등 입지규제 완화, 공장부지 확보 용이

📢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한 최대 혜택 받는 방법

1️⃣ 농지·산지 구입 후 전용비 면제

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, 산지전용부담금 면제

2️⃣ 개발부담금 감면 (최대 100%)

✅ 창업 후 5년간 개발부담금 100% 감면

3️⃣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✅ 창업 후 4년간 취득세 100% 감면, 재산세 50% 감면

4️⃣ 법인세·소득세 감면 (최대 100%)

✅ 창업 후 4~7년간 법인세·소득세 50~100% 감면

5️⃣ 산업단지 입주 시 추가 혜택

✅ 공장을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면 공장 신·증설 규제가 완화

🔎 창업사업자 확인 방법 (정부사이트 조회)

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📌 최대 혜택을 받는 전략 요약

  • 농지·산지 구입 후 창업사업계획승인 → 전용부담금 면제
  • 개발 후 5년간 개발부담금 100% 감면
  • 취득세 100% 감면(4년), 재산세 50% 감면(4년 이상)
  • 법인세·소득세 감면 (4~7년간 최대 100%)
  •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시 추가 감면 및 인프라 지원

💬주의사항! 5년이내 법인이시면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해 공장을 설립하여 세금지원을 받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.** 다만 공장설립일로부터 5년간 창업으로 허가받은 사업계획대로 직접 사용하며 유지의무가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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