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획,생산,보전 관리지역 개발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실무자 확인 리스트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적용 기준 분석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되며, 사업의 유형과 입지(도시지역 여부, 용도지역 등)에 따라 적용 면적이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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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주요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도시 및 산업 개발 관련 사업

• 도시개발사업: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 계획
• 산업단지 조성사업: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개발
• 택지개발사업: 주거용지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 조성

(2) 기반시설 및 교통 관련 사업

• 도로 건설: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개설 및 확장
• 철도 및 궤도사업: 신규 철도, 도시철도 건설
• 항만 및 공항 개발: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시설 및 공항 확장

(3) 에너지 및 산업시설 관련 사업

•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: 화력, 원자력, 신재생에너지 시설
• 산업시설 개발: 공장 및 물류단지 조성

(4) 관광 및 레저 개발 사업

• 골프장 개발: 일정 규모 이상의 골프장 조성
• 관광단지 개발: 숙박시설 및 관광지 개발

(5) 환경보호 및 자연개발 관련 사업

• 토지형질변경사업: 산지전용 및 대규모 토지 정비
• 폐기물 처리시설: 소각장, 매립장 등의 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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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면적 기준 및 차등 적용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적용 여부는 입지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.

(1) 도시지역 vs. 도시지역 밖의 차이

구분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

대상 면적 기준

5만㎡ 이상

10만㎡ 이상

• 도시지역에서는 5만㎡ 이상의 개발이 평가 대상이지만,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만㎡ 이상부터 평가가 필요합니다.
• 이는 도시지역 내 환경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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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관리지역 내 세부 기준 차이

관리지역은 개발 목적 및 환경 보전 필요성에 따라 계획관리, 생산관리,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,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.

관리지역 유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

보전관리지역	5만㎡ 이상
계획관리지역	7만 5천㎡ 이상
생산관리지역	10만㎡ 이상

•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동일한 5만㎡ 이상부터 평가 대상이므로, 환경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.
• 계획관리지역은 7만 5천㎡ 이상부터 적용되며,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.
• 생산관리지역은 10만㎡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개발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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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사점 및 실무 적용 방안

1. 도시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면적이 작더라도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.
   • 예를 들어, 5만㎡ 이상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, 사전 입지 검토 시 반드시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함.
2. 산업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관리지역 내 유형에 따라 평가 부담이 달라진다.
   •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만㎡ 이상부터 평가가 필요하므로, 개발 계획 수립 시 면적 조정 및 환경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.
   •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만㎡ 이상부터 적용되므로, 상대적으로 평가 부담이 적음.
3.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줄이려면 면적을 조정하거나 대체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.
   • 예를 들어, 계획관리지역에서 7만㎡ 규모로 조성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   • 또한,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면 10만㎡까지 개발이 가능
4. 대규모 개발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.
   •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(계획 단계) → 환경영향평가(대규모 사업) → 소규모 환경영향평가(소규모 사업)의 흐름을 가짐.
   • 따라서, 초기 기획 단계에서 환경 이슈를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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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최종 요약

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

• 도시 및 산업개발 (도시개발, 산업단지, 택지개발)
• 기반시설 (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)
• 에너지 및 산업시설 (발전소, 공장, 물류단지)
• 관광 및 레저개발 (골프장, 관광단지)
• 환경보호 및 자연개발 (산지전용, 폐기물시설 등)

✅ 면적 기준 차이

구분 적용 면적

도시지역	5만㎡ 이상
도시지역 밖	10만㎡ 이상
보전관리지역	5만㎡ 이상
계획관리지역	7만 5천㎡ 이상
생산관리지역	10만㎡ 이상

 

 

🔎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

1. 입지 선정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함.
2. 도시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5만㎡ 이상의 개발사업이 평가 대상이므로 규제에 유의해야 함.
3.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만㎡ 이상의 사업만 평가 대상이므로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.
4.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을 조정하거나, 생산관리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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