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면적, 기간, 검토내용 확인. - 관리지역 30000㎡ 면적 이상 개발행위허가시 외주 업체 이용 필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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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요

✅ 소규모 개발사업이 자연재해(홍수, 산사태 등)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
✅ 대상: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(토지 개발, 공장·창고 조성 등)
✅ 목적: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 계획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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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면적 (용도지역별 기준)

도시지역
- 주거지역	10,000㎡ 이상
- 상업지역	10,000㎡ 이상
- 공업지역	30,000㎡ 이상
- 자연녹지지역	10,000㎡ 이상
- 생산녹지지역	10,000㎡ 이상
- 보전녹지지역	5,000㎡ 이상
관리지역	30,000㎡ 이상
농림지역	30,000㎡ 이상
자연환경보전지역	5,000㎡ 이상

 

 

📌 대상 면적 기준:

• 개발사업의 면적이 위 기준 이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필수
•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지자체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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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규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절차 및 사업 기간

단계주요 내용소요 기간

1. 검토 대상 확인	사업이 검토 대상인지 확인	1~2주
2. 기초 조사	지역의 지형·기후·재해 이력 조사	2~3주
3. 재해 영향 분석	개발이 홍수·침수·산사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	3~4주
4. 저감 대책 수립	배수시설·사면 안정화 대책 등 마련	2~3주
5. 검토 보고서 작성	전문가 검토 후 최종 보고서 제출	3~4주
6. 승인 및 시행	지자체 승인 후 사업 진행	4~6주

📌 총 소요 기간: 약 3~5개월 (사업 규모 및 지자체 절차에 따라 변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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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주요 검토 요소

검토 항목설명

홍수 및 침수 위험	하천 범람, 우수 배수 대책 필요 여부 분석
산사태 가능성	지반 안정성 및 경사면 보호 대책 검토
지반 침하 위험	연약 지반 여부 및 보강 계획 수립
배수 및 유출수 관리	빗물 유출·배수 시설의 적정성 확인
비상대응 계획	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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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✔️ 소규모 사업도 재해영향 검토가 필수!
✔️ 허가 단계에서 재해 대책이 미흡하면 사업 지연 가능성 있음
✔️ 전문가와 협력하여 검토 보고서 작성 필수
✔️ 지역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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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용도지역별 대상 면적을 포함해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.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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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중요 참고 사항

• 면적 기준: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됩니다.
• 산지 전용: 산지만으로 이루어진 부지에서 산지 전용 면적이 5,000㎡ 이상인 경우에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.
• 혼합 부지: 산지와 다른 용도의 토지가 혼합된 부지의 경우, 전체 부지 면적이 위 기준을 초과하거나, 산지 전용 면적이 5,000㎡ 이상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됩니다.
• 특별 지역: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,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됩니다.